여야, 예산 국회 첨예하게 대립
이태원 국조·정진상 구속 악재
상임위 곳곳 충돌 이어져 긴장

예산 국회에서 여야 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폭 칼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국정조사 요구 등 이태원 참사 대응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따라 불거진 사법리스크 등 여야 간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고,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사업 등에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22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특히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 심사도 끝나지 않아 예산소위에서 감액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운영위, 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보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교육위 예결소위에선 정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민주당이 반발해 파행됐으며, 정무위는 예결소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기재위, 정보위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뇌관이다. 여야가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

이처럼 상임위 곳곳이 암초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증액 등에도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종국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24일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예산 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나아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국회의 원활한 진행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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