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국토위 법안 소위 개의 일정도 안나와
-연내 통과 불투명 우려’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법안 소위가 줄줄이 연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23일 개의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법안소위와 국토위 교통소위는 예산편성·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된 이후 법안소위 개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간 ‘막판 합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의 설득 끝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세부조율을 모두 마쳤다.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된 이상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행안위 법안소위만 개최되면 통과가 유력시 된다.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행안위원 사이 이견이 커 21일 개최하기로 한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및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하려고 야당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민주당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소위가 열린다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12월 1일 전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23일 예정됐던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역시 여야 간 갈등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7천800만원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정해진 소위 일정들이 백지화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 측은 21일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 일정도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당 국토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위 교통소위 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이달 말 또는 12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자칫 TK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한편, 오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회의가 개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을 비롯해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위 차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도 참석한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 대신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배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민주당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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