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모두 2조원 규모로 선정했다.
특히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며 2층 전기버스 확충에도 101억원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내년부터 9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뜻을 모은 바 있어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 약 3만명에게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 이자 중 1∼2％의 차액을 보전한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분야의 경우 4대범죄 수사 강화 및 피해 지원, 휴대폰 스미싱 등을 방지할 백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천개 신규 보급을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을 다룰 권역별 전문기관을 두고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을 신설하며 비급여 신약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을 늘리며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미래 세대인 영유아·장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에다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천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하며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도 증액 사업에 포함했다.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원씩 추가 인상하고 국군 장병에게 월 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경로당 예산’과 관련 “쓰고 남은 예산 10％ 중 5％인 35억원은 법상 반납돼야 하지만, 이번에 70억원을 증액하고 냉난방 장부와 주식(主食) 장부를 통합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며 “정부 예산이 ‘패륜예산’으로 경로당 예산을 깎았다는 민주당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르신 일자리 6만1천개를 줄였다’는 왜곡과 달리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2만9천개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원 증액됐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