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동안 9천600만원 사용
학교 관리 허술… 경찰, 전액 환수
포항지역의 유명 사립대학 교수가 수년에 걸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9천여만원을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편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대학교 교수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무려 13회에 걸쳐 9천600만원의 연구개발보조금을 자신이 진행하는 또 다른 연구의 재료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제보자가 국민 신문고를 통해 비위를 폭로하면서 해당 사건을 인지, 수사에 착수하면서 1년여의 시간 끝에 한국교육개발원 등과의 감사 활동을 펼쳐 B씨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B교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수천만원을 편취한 것에 대한 대학의 관리감독 미흡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연구비를 빼돌려 맘대로 써왔다는 점에서 B교수의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A대학교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 파악하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이 연구비를 횡령·유용한 사건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포스텍 교수 C씨도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에 따르면 연구비의 사용 용도가 엄격히 특정돼 있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C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연구실 소속 학생에게 지급될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속여 뺏는 수법 등으로 1천530만524원을 가로챘다.
/이시라·김민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