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해소 방안 마련
부제 해제·탄력 호출료 확대

당정이 28일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심야택시난 해소방안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낮에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 대해 일절 인상 없이 심야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으로 △택시 업계 규제 완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대중교통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성 의장은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택시 부제 해제 추진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의 취업 절차에 대해선 “기사들의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야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당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에 택시 기사들의 심야 운행 시긴을 늘리기 위해 시간대 계약제도 도입 추진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택시기사들의 심야탄력 호출료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보였다.

성 의장은 “모빌리티 시대를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심야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당과 정부가 (의견을) 일치했다”며 “그래서 심야 호출료에 대해서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심야 운행하는 기사들의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된다”면서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 회사보다 기사에게 가야 한다. 기사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에 ‘올빼미버스’ 등 심야 대중교통 확대 방안도 요청했다.

성 의장은 “올빼미 버스 같은 케이스를 도입해서 국민들의 대중교통 선택의 폭을 넓혀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10월 3일 고위당정 보고 후 4일 담당 부처인 국토부가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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