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경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
지역 산업육성·지방소멸 극복
지방시대 대비 정책사업 논의
힌남노 피해 완전한 극복 현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건의
이 자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교감과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과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시대를 위한 제도개선과제와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태풍 힌남노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현안과제들을 주로 다뤘다.
특히 △헴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와 같은 지역 산업육성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법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농산어촌 대전환 △원자력 기반 세계 최고수준 청정에너지 벨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통과 건의 등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나눴다.
아울러, 제11호 태풍 ‘힌남노’피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과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완화,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철강단지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경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10조175억원)를 개막했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9천825억원(9.8%) 증가한 11조원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 △문경·상주·김천선(문경~상주~김천) 등 국토위 소관 11건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등 환노위 소관 7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환동해 심해과학연구센터 설립 등 농해수위·문체위·산자중기위·과방위·복지위 소관 32건 등 50건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국회 심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들지 않은 사업비를 추가 증액할 수 있게끔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으로 포스코가 물에 잠기는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해 어느 때보다 지역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제도를 개선을 비롯해 대한민국에 지방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