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전면 개편
진정한 지방시대 가는 길 모색”
대전 화재 정확한 감식 당부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정례화해 지자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근거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태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이지만 모두 서울에 설치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세종시에 지방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몰라 마음이 착잡하다”며 “희생자들 모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임을 잘 알고 있다.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감식해 달라. 정확한 원인 분석은 국가 기능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