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대출 제한 사라지고
종부세 추가 과세도 피해
부동산 경기 부활 기대감
“비싼 이자에 공급 물량 넘쳐
침체기 당분간 지속” 견해도
2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대구 수성구와 경북 포항시 남구를 비롯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주정심에는 대구, 부산, 대전 등 지방 광역시 일부에 남아있던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구 수성구와 경북 포항시 등지에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도 함께 풀렸다.
이번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는 우선 최근 집값 하락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및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에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대구 수성구 등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가 적용되고 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당시 집값 9억원 이하에서 50％, 9억원 초과에서 30％로 제한된 것도 풀리게 됐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을 50％ 부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 과세 등도 해제됐다. 이로써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은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감소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대구·경북지역은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며 지역 부동산 분양시장의 무덤화를 그대로 반영했다.
올 7월 기준 대구·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각각 7천523가구와 6천517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9개월 연속인 40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전세가격도 35주째 내림세를 보이며 미분양 역시 꾸준히 쌓여갔다. 또 올 7월까지 분양한 19개 단지 중 청약률 1 대 1을 채운 단지는 단 두 곳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17개 단지는 저조한 청약률에 초기 계약률 또한 참담했다.
이번 국토부의 대구 경북지역 부동산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고금리 영향과 인상된 종합부동세, 넘쳐나는 공급 물량 등으로 인해 집값 하락과 지역 미분양을 막기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기 떼문이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규제 해제로 인해 대구 경북은 대출 규제가 해제된 셈이지만, 금리가 계속 올라 과거와 같은 분양 활황세는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종부세도 상향되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여러채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