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주지역위 등
기자회견 갖고 市·의회 규탄
더불어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와 지역사회단체들은 1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공동재산인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 하려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대 경주시의회에서 외동읍 냉천리 산 6-12, 산 7-9 임야 3만6천803㎡(1만1천133평)의 경주시민 공동 재산인 시유지를 너무 낮은 값으로 매각한다고 판단해 부결시킨 결정을 9대 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9월 정례회 때 통과시키려는 시의회의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러워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외동읍의 수많은 산업단지 중심부에 위치한 아기봉산 시유지는 시민의 공익을 위한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보다 개발 업체의 배만 불리는 결정을 강행하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경주시의 살림을 4년 간 맡은 머슴이라는 마음가짐이면, 절대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제안사유에 “토지의 효용성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해 시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평당 7만4천740원이면 8억3천여원에 불과하다”며 “연간 1조4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자랑하는 경주시가 약 8억원을 더 벌기 위해 1만평 넘는 땅을 헐값에 민간사업에게 넘긴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고 했다.
이어 “외동산업단지 조성 전체 면적(3만3천평) 중 3분의 1이 시유지가 포함된 산단 조성 허가를 개인 업체가 경북도에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포항시에 소재하는 정우산업개발(주)이 경북도를 상대로 자력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검은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경주시의회는 매각 승인이라 인허가 과정에 비리가 없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시민을 위한 개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요지의 임야를 특혜 소지가 있는 개발업체에 매각하기보다는 외동읍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