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예산편성 등 투명성 제기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의 ‘관광성 연수’ 논란이 제기됐다.
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의정감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지역 지방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의원역량개발비) 편성 내역과 해외연수(공무국외여비) 편성 내역, 의원 한사람당 국내외 연수 예산 편성 내역 등을 공개했다. 특히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북구의회와 동구의회에 대한 관광성 연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 편성부터 관광성 연수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 측은 “지역 광역·기초의회에서 연수기간을 늘리고 연수지를 먼 곳으로 정하면 교육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집중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2박3일 일정의 제주도 연수를 계획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북구의회와 동구의회의 제주도 연수는 그 이유와 시기, 장소 등 여러 측면에서 관광성 연수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8대 의회 임기말에 논란이 됐던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 관광성 연수가 제9대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는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 기준 대구시의회 의원 30명의 의원역량개발비는 총 2천600만원으로 한사람당 평균 86만6천667원이며 80.8％를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민간위탁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7명 735만9천원(한사람당 105만원), 동구의회 16명 3천40만원(한사람당 190만원), 서구의회 11명 2천615만원(한사람당 237만7천273원), 남구의회 11명 2천만원(한사람당 250만원), 북구의회 20명 5천200만원(한사람당 260만원), 수성구의회 20명 2천300만원(한사람당 115만원), 달서구의회 24명 2천889만6천원(한사람당 120만4천원), 달성군의회 10명 1천300만원(한사람당 130만원) 등이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여수, 남구의회는 부산, 달서구의회는 달서구 지역에서 실시하는 반면에 동구와 북구 만이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다. 이들이 2박 3일간 진행할 교육은 부패방지와 청렴 등을 주제로 한 법정 의무교육과 행정사무감사 과정, 예·결산 심사 방법 등 보통 기초의회가 교육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비교 견학 등 제주도에서의 현장 답사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동구의회와 북구의회 측은 이번 연수에 대해 관광성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재문 동구의회 의장은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 등 국내로 떠나면 의원들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집에 돌아간다”며 “의원들의 이탈 및 자리 이탈을 방지하고 초선 의원들이 많아 제주도로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도 “그동안 짧은 기간, 가까운 지역으로 교육을 가본 결과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위해 교육 장소에서 이탈해 일찍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연수 기간을 늘리고 연수지를 먼 곳으로 정하면 교육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집중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계약은 다음주 중 체결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에도 대구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지역에 있다고 이탈한다면 제주도에 가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법도 없으며 결국 교육하는 건 싫어하고 놀러 가는 건 좋아한다”며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구·경북 기초단체들이 공동으로 광역·기초 의회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를 찾기 힘든 해외연수와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교육, 연수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계획과 진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관광성 연수라는 의혹을 자초하는 연수, 교육이 빈발하고 교육, 연수 이후의 효과가 의정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