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심야택시 대란’에 의무휴업제 조정 움직임 보이자
“노동력 혹사·차량정비 불량 등 야기 승객안전 위협 커지고
수십 억 감차 예산 낭비 어쩌나” 지역 법인택시 업계 ‘반발’
“택시공급 해결 ‘탁상행정’ 안돼”근본적 대책마련 한목소리
서울지역 심야택시 대란의 불똥이 지역 택시업계에 옮겨 붙었다. 포항지역 택시업계가 정부의 부제 조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부제(의무휴업제) 전면 해제 방침을 추진하자 지역 법인 택시업계에서는 기사들의 노동력 혹사와 차량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 승객의 안전이 위험해 질 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포항시지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전국적으로 심야시간을 중심으로 택시의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한 ‘택시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탄력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 등을 통해 심야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력요금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요금을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해 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택시 부제 도입을 놓고 업계 내에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택시부제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 중인데 서울은 개인택시에만 3부제를 적용 중이고, 심야에는 부제와 관계없이 모두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부산의 경우 법인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택시난 해소를 위해 심야시간대(밤 10시∼새벽 4시) 택시부제를 해제했다.
포항지역의 경우 50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개인택시 5부제와 법인택시 6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항지역 법인 택시업계에서는 정부의 부제해제 움직을 두고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넘기려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포항지역을 대상으로 4차 택시총량제 조사한 결과 인구대비(51만명 기준) 택시가 1천142대 많다는 용역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적으로 평균 250명당 1대꼴로 택시가 배정되는데 포항은 적정대수(1천701대) 보다 무려 40.1％나 과잉공급 돼 있었다. 이에 포항시는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65억6천여만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택시 100여대를 감차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기준 포항지역의 택시는 모두 2천718대(개인 1천863대, 법인 855대) 존재하는 상황이다.
포항시가 공급과잉의 택시를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택시 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택시의 공급이 부족해 부제를 해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택시부제는 기사들의 최소한의 휴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다주고, 차량 정비를 통해 승객의 안전을 생각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일부 시간대에 승객이 택시 타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현상이 아니다. 진짜 택시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개인택시를 증차하고, 법인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면 된다는 것이다.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으로 미운행 택시가 늘어나고 택시 서비스 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진다면 이는 곧 택시 이용률 감소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는 “택시 기사는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의 특례대상으로 아직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월 30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으로 일하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다”며 “부제해제는 택시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이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조만간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부제 해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합의돼야 부제 도입이 가능하고 당분간은 포항지역에서는 부제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