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상황 尹 정부 들어 처음
복송어민 등 폭발성 뇌관 산재해
여야 기선제압 힘겨루기 나설 듯

21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며 ‘입법 개점휴업’상태가 53일만에 해소됐지만, 여야 간 힘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여야가 바뀌었지만 국회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고 있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간 기선제압을 위한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등 각종 인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보통 여당의 경우 정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지만, 이번에는 정권교체로 5년만에 여야가 바뀌었기에 불과 반년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여당이 집중 포격에 나설 수도 있어 여야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 내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질문자로 나서는 의원들 역시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24일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본회의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첫날 대정부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하태경·태영호·홍석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고민정·이해식·임호선·김병주 의원이 질의한다.

특히 내달 2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회에서 국회가 민생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란 반응이 정치권에 지배적이다. 국회 상임위 도처에 폭발성 강한 뇌관들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검수완박’ 후속조치,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 이슈, 과방위는 공영방송 이슈 등이 여야 간 극한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논란은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에서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선 법사위는 검수완박 후속조치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 검찰 인사 논란 등의 이슈가 겹쳐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위원 면면부터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재선의 정점식 간사를 필두로 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 의원 등 판·검사 출신 의원들로 진용을 짜고, 전반기에 법사위에서 활동했던 조수진 의원 등 전투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들을 투입하는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일전을 대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당내 전략가인 기동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전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3선의 박범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국방위와 정보위, 외통위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을 앞세워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도 여야 갈등이 뜨거울 전망이다. 과방위는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문재인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저지하는 민주당이 맞서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가 최대 화두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방침에 대해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 대행과 함께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3선의 장제원 의원을 행안위에 전진 배치해 새 정부의 ‘역점 과제’를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