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연설서 비판에 주력
“지난 정부 5년 반지성의 시대”
경제·안보 등 실패 책임 추궁
尹정부 ‘민생·개혁·혁신’ 강조
국회 과제론 ‘연금·노동·교육’
여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데 정조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에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과 그 실정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선·지방선거 승리와 관련해 “반(反)지성의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하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5년을 ‘반지성의 시대’로 규정하고, 정권교체에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생 경제 위기와 노동 갈등, 대북-안보 문제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총 16번 등장했고, 민주당도 12번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그런 적 없다”고 의석에서 큰소리로 항의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잦은 정책 변화와 ‘졸속 입법’으로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거 사다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도 “비과학적 방역”이자 “국민 얼차려 방역”이었다면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며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연설에서는 ‘민생’과 ‘개혁’, ‘혁신’도 강조됐다. ‘개혁’은 20번, ‘혁신’은 13번, ‘민생’은 9번씩 각각 나왔을 정도였다.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생을 앞세워 새 정부의 개혁·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로 연금·노동·교육 분야 3대 개혁을 꼽았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며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사례로 언급하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라는 지적이 있다”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부터 임명제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중심의 ‘미래 국가 구상’도 밝혔다. 또 “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끝으로 대한민국을 중진국으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선진국 반열에 올린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를 언급하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세 번째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