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진전 없는 원 구성 늦추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우선 합의
대정부 질문도 25~27일 열기로
원 구성 협상 시한은 21일까지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디데이’였던 전날 제헌절까지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자,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가동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 국회 일정에 우선 합의한 것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논의 안건은 △유류세 인하 폭 추가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화물차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다. 3고(高) 경제위기에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들이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다. 활동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여야는 교섭단체 연설 일정에도 합의했다. 오는 20일 민주당이, 21일에는 국민의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간 실시키로 했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이다. 당초 제헌절로 잡았던 원 구성 협상 시한은 21일까지로 연장했다. 여야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키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상임위 배분이 합의가 안 됐으니 일단 출발을 시키자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도)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원 구성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이 복병으로 부상하면서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송사를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절대 양보 못한다’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의장이 2차 중재안을 내고 과방위의 방송 정책과 관련 상임위 기능 조정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는 저마다 검토에 들어갔다.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경찰 장악’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경제 위기 심화로 국회 정상화 압력이 커지자 여야가 ‘민생경제특위 가동’ 및 ‘국회일정 합의’에 우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