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개혁도…“국가 미래위해 여야가 고양이 목 방울 달아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며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무엇보다 저는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의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비록 인기 없는 주제로 할지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함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제헌절인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선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기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야 결단이 필요한데 광범위한 주제로 결단할 수 없다”며 “통치구조면 통치구조같이 한 분야에 집중해 결단을 내려야지, 모든 조항에 대해 하겠다고 하면 장만 펼쳐놓고 수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민주당이 자꾸 우리가 (협상 과정을) 흘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오늘도 이 문제를 갖고 (김진표) 의장과 통화했고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말했지만,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행안위·과방위 둘다 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둘중 하나만 갖고 가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우리(국민의힘)가 과방위 차지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거는데 우리가 차지한다고 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하나 선택하면 남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