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성공적인 규제개혁 어느 때보다 절실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과거 정부들이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오히려 규제가 양산되는 결과를 낳은 바 있다”며 “당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혁의 첫발을 뗀 만큼 우리 당이 규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논의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규제개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규제개혁의 방향과 원칙’,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가 ‘새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조건’,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첫 발표에 나선 김성준 교수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시민과 자유를 최우선시 하는 규제개혁,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제개혁, 의도가 아닌 결과를 중시하는 규제개혁, 규제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개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을 제시하면서, “과거 정부들은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 부재, 핵심규제 관련 논의 미흡, 경제철학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에 실패했다”면서 “국민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도록 규제개혁의 원칙을 준수하여 정부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노성 교수는 특히 “지금 택시 대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타다 문제처럼 섣부른 타협으로 신산업을 옭아매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와 문화를 동반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넓게 보는 긴 호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원석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은 “규제혁신 추진 전략으로 규제혁신추진단 및 규제심판부 신설과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규제애로 해소 체계 구축,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과감한 확대와 규제관리 시스템들의 재설계를 통해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회 차원에서 분야별로 시급한 규제개혁 핵심리스트를 구성하고,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와 규제일몰제 도입,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새로운 각오로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류성걸·이인선·조명희·서정숙 의원과 5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 해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