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율 증가·부채비율 감소, 2020년 이어 2년 연속 채무 제로 달성 등 지자체 재정 분석서 높은 평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내서 가장 먼저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해 호평
2020년부터 농민들에 ‘농민수당’ 지급 시작… 농가에 힘 될 뿐 아니라 ‘청송사랑화폐’ 통한 지역소비촉진·경제 활력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최근 공동으로 주관한 ‘2021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청송군이 2019년에 이어 농어촌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 종합 2위, 경북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정역량 분야에서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주목된다. 청송군은 이미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고, 2019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 제로(zero)를 달성해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태풍 피해복구비 등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수상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청송군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을 펼치는데 중점을 둬 행정서비스 분야(전국 11위)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충과 발 빠른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지역 안정을 도모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0년부터는 농민수당을 전격 시행해 반향을 일으켰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도 청송사랑화폐로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청송군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수상 소식을 접한 윤경희 청송군수는 “항상 군민을 위해, 군민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군정을 펼치고 있다. 작지만 강한 청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아래 청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종합 2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들을 소개한다.
◆지자체 재정분석에서 높은 평가 받은 청송군
청송군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2019 회계연도) 결과 경북도내 시·군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특·광역시, 도, 시, 군, 구)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를 전년도 결산자료에 근거해 건전성·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주요 재정지표를 토대로 분석하는 대표적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청송군은 세외수입에 대한 자체수입비율이 전년대비 0.5% 증가한 3.77%로 유형평균 3.39%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지방세 징수율도 전년대비 2.12% 증가한 97.08%로 유형평균 95.98%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에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통합유동부채비율이 전년도 4.06%에서 2.92%로 감소했고, 공기업부채비율도 전년도 161.02%에서 0%로 감소해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이로써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9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 이룬 성과다.
또 청송군은 2020년 2년 연속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2019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40억 원)의 채무를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를 달성한 뒤, 2020년까지 2년 연속 채무가 없는 상태를 이어가며 탄탄한 재정력을 보여준 것이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는 등 재정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4번의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재해복구사업 등에도 적극 대응한 가운데 2년 연속 채무 제로를 달성해 성과가 더욱 빛났다.
2020년 말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8개였고, 경북에서는 청송군이 유일했다. 이는 여비 등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체납 세금 징수 등의 노력으로 재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당시 윤경희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신규 채무발행 없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위기, 민·관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처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도 호평을 받았다.
청송군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내에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윤경희 군수의 적극적 의지와 청송군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논의가 이었다. 이후 긴급 의원간담회를 거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21년 1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가 공지된 신청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신청자들은 읍면사무소를 찾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에서도 청송군의 대처는 눈에 띄었다. 지난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한 청송군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은 일주일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군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접종센터 종사자들은 사전교육을 수료했고, 접종 준비부터 접종 직후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모의훈련을 가졌다.
청송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열어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했으며, 청송군자원봉사센터는 적극적 봉사활동으로 협력했다. 민·관이 한마음이 된 것이다.
마을별로 전세버스를 운행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도왔고,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1:1 전담 안내에 나섰다. 또한 군내 농·축협, 청송군여성단체협의회 등도 매일 10명의 봉사자들이 예방접종센터 안내, 어르신 부축, 손 소독,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4월 22일 접종 대상자 4천464명 중 3천890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해, 최종 3천772명이 무사히 접종을 마칠 수 있었다. 대상자 기준으로는 84.5%, 동의자 기준으로는 96.9%의 상당히 높은 접종률이었다. 이는 경북의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 어려움 겪는 농가에 농민수당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올 1월 4일부터 청송군은 2021년도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급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청송군 농민수당은 2020년도 첫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2회째인 농민수당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이 경영체당 50만원이었다. 이는 지역 화폐인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됐다.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행해 유통되고 있다.
청송군은 각종 재난지원금, 농민수당, 농산물택배비 등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해 지역 상권 활력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엔 총 260억 원을 발행했고, 올해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 41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중 330억 원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는 것이 청송군의 설명.
청송사랑화폐는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라 추가로 국비 확보를 통해 발행규모를 확대할 수도 있다.
지급에 앞서 청송군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고, 이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 농가에 통보했다. 올해 농민수당 지급 대상농가는 6천156호였다.
지급기간은 3월 31일까지였고, 대상 농가는 기간 내 주소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수령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농가는 위임을 통해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 윤경희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종철·홍성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