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 일부 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고,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면서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운영 기간을 거쳤고, 외국의 사례도 검증해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차량 흐름에 큰 악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속도제한 취지는 이해하나 도로 여건에 비해 차량속도를 지나치게 규제한 측면이 있어 정책의 세밀한 배려가 별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차량 이동이 적은 새벽시간 등 시간대와 도로여건에 따라 예외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택시기사들은 빠르게 이동하려고 택시를 이용하는데 고객들의 성화가 걱정이다는 반응도 많이 나왔다.
반면에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보행자가 안전감을 느끼게 됐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일부 시민은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운전하게 되므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어린 학생을 둔 학부모는 안전속도 시행으로 자녀의 통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많았다.
5030 정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도 시행하는 정책이다. 시행 초기 운전자가 적응하기에는 다소 불편함은 있으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각자가 인내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5.9명으로 OECD 평균 5.6명보다 높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해 OECD 평균의 2배다. 안전한 교통문화 형성은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숙제다. 부산에서 시범 운영한 5030제도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하니 매우 유의미한 결과다. 일부 운전자로부터 지적된 제도상 미비점은 교통당국이 충분한 연구를 거쳐 보완해 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모처럼 시작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국민적 이해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