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개원 30년 발자취
강제 해산 30년간 암흑기 지나
1991년 4월 15일 시의회 부활
“시민중심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위기 극복 지자체와 힘 모아야”
이웃이자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지인 또는 누군가로 당선돼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왔던 포항시의회가 어느덧 30주년을 맞았다.
포항시의회는 1952년 개원 후 1961년 해산돼 30년 동안 암흑기를 거쳤고, 1991년 부활해 다시 30년의 세월동안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동고동락해왔다.
공자는 30살을 이립(而立),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나이라고 했다. 흐릿했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는 때가 바로 서른이다. 때마침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포항시의회에게 2021년 하얀 소의 해는 지방의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미래를 잇는 기념비적인 해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포항시의회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1947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제정 및 공포되면서 3년 뒤인 1952년 4월,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됐다. 포항시의회는 같은 해 5월 5일 당선된 20명의 포항시의원들로 구성됐다. 제2대를 거쳐 제3대 포항시의회까지 차례로 개원해 의정 활동에 집중하던 중,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 포고 제4호에 의거 지방의회는 강제 해산됐다. 이때부터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기초의회는 무려 3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포항시의회가 암흑기를 벗어나 잃어버렸던 제 이름을 되찾은 건 1991년 4월 15일. 당해 실시한 기초의회의원선거(1991년 3월 26일)를 통해 제4대 포항시의회와 제1대 영일군의회가 각각 재개원했다. 그리고 ‘포항시-영일군’의 통합에 따라 1995년 1월 4일 43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초대 통합 포항시의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는다.
물론 이런 역사적인 사건 이면에는 갈등과 위기가 있었다.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있었던 1994년 당시 영일군의회에서 반대가 심했다. 그러나 양측은 대화와 조율,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양보하는 과정을 통해 통합 포항시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고, 이를 기념해 초대 통합 포항시의회가 제1대 포항시의회로 이름붙여졌다.
포항시의회에 불어닥친 또 한 차례의 위기는 지난 2006년 기초의원에게까지 확대된 정당공천제였다. 선거의 판도가 인물론에서 정당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의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이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유불리(有不利)에 따라 중앙당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 효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단순하게 갑을 관계에 종속된 속박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방자치 및 분권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 최근에는 기초의원에게까지 해당하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이런저런 성장통을 겪은 포항시의회는 현재 제8대까지 이어져 왔다. 부활 이후 30년 동안 수많은 포항시의원들이 포항시민들을 위해 봉사했고, 일부는 중앙정치, 광역의회에 진출해 지역사회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다.
통합 초대 포항시의회였던 제1대 포항시의회 의원 중에서는 강석호 마포포럼 공동대표가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18대·19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 대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오르기도 했다. 만 26세에 기초의원에 당선, 최연소 기초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제2대 포항시의회 의원인 허대만 산업인력공단 기획운영이사는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까지 맡는 등 보수의 심장인 경북에서 십여 년간 혈혈단신 ‘야인’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제2대 포항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던 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경상북도 정무부지사로 발탁돼 경북도민들을 위해 헌신했고, 박문하 전 경북도의원과 이칠구 현 경북도의원도 각각 제2∼7대 포항시의원으로 있으면서 다져진 내공으로 광역의회에 입성했다.
초대에서 8대까지 포항시의회가 명맥을 이어오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과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에 대해 제8대 포항시의회 후반기 의장인 정해종 포항시의원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대안제시 위주의 의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발전과 경기 회복을 위해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실 그동안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보다 자치단체가 강조됐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만18세로 낮아져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면서 “이런 권리를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알기 쉽게 포항시의회에서 홍보를 잘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