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안정화 위해 2·4 공급대책 예정대로 일정 추진” 천명
이달 중 신규 도심사업 후보지 발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공개
추가 투기의혹 발견땐 내달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연기·축소 전망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투기 논란에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2·4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공공주택 개발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추가 투기 의혹 사례가 발견되면 4월 예정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자체가 연기되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흥광명 투기 논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83만가구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해 주택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일정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2·4 공급대책의 신규 도심 사업과 관련한 후보지를 발표하고 8·4대책 후속조치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4월에는 2·4 공급대책의 신규 공공택지 2차 후보지를 발표한다. 지난달 24일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곳이 광명 시흥·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10만1천가구)이다. 정부가 2·4대책에서 공공택지개발을 통해 전국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발표될 2차 후보지는 수도권 11만 가구, 비수도권 3만9천가구 등 총 15만 가구 공급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0여곳 안팎의 공공택지 지정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하남 감북지구와 김포 고촌지구, 고양 화전지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2·4 공급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0.10%에서 0.07%로 줄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라며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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