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초안 나와
‘대등형-융합형’ 2가지 案 제시
통합 비전·4대 중점전략 설정
4일부터 4차례 권역 대토론회
내달 하순께 기본계획안 목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방안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2가지 안을 제시했다. 공론화위는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행정통합 비전, 체제, 부분별 발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안은 광역 대 광역지자체, 기초 대 기초지자체의 대등한 통합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안은 융합형 통합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하고 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하며, 현재 대구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예산 배분은 기존과 비교해 시·군·구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해 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한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향후 일정으로 4일부터 9일까지 대구,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4차례에 걸친 권역별 대토론회를 연다. 이어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토론조사 등을 통해 기본계획 초안을 다듬고 4월 하순까지 기본계획 안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기본계획(초안)에 담겨있는 ‘행정통합기본구상, 부문별 발전전략’ 등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 연구단은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달성을 대구경북행정통합 비전으로 ‘신행정·신산업·연결·On-Off 글로벌 인프라 건설’을 4대 중점 전략으로 정했다.
기본계획(초안)의 부문별 발전전략으로 산업경제 부문은 대구는 제조서비스,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 육성하고, 경북은 기존 주력 제조업과 이전해온 제조업을 스마트 친환경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 연계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업·농촌 부문은 생산(경북)과 소비(대구) 거점을 연계해 시도민의 편익을 높이고, 문화관광 부문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통합적 활용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통합형 문화관광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복지·보건 부문은 통합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을 배치·운영하고, 교육 부문은 거점생활권별 교육서비스 강화를 통한 인재육성과 혁신 및 창업 활동 지원을, 환경 부문은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과 국가지원 기반 통합대기관리기관 신설을, 재난안전 부문은 공동 재난방재체계를 구축을 추진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