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의 아동권리보장원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하고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내놨다.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은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원가정에서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원가정 복귀가 안전하다는 게 확인되기 전까지 분리조치는 유지된다. 분리된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및 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학대예방경찰관(APO) 별도 채용 △현장 출동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의무적 동행 △아동학대방지기금 설치 △의료·조사·법률 관련 통합 기관인 ‘햇빛센터’(가칭) 설치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사법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기소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 신설 및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라의 기둥이 돼야 할 아동들”이라며 “더군다나 출산율 감소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지가 걱정스러운데, 낳은 아이라도 잘 보호하고 길러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아동보호 관련 정부 대책들을 보면 제도를 덧붙인 누더기식 정책이 많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