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문가 초청 좌담회 개최
美 바이든 정부 출범 관련
남북 관계개선·협력사업 대비
지자체 등 다양한 접촉 필요 전망
“관련사업 추진때 적극 반영”
이번 좌담회는 신년 남·북·미 주요 일정 속에서 남북관계를 전망해보고,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좌담회는 전국의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련 지자체 공무원, 남북협력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의 많은 관심 속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좌장인 고경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등 일련의 정세 변화를 살펴볼 때,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져 남북 간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었듯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하기보다 바이든 행정부와 여러 대안들의 하나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측이 ‘비본질적’이라고 규정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당 대회에서 밝힌 핵 무력 증강계획 실현을 위해 전략무기, 신형첨단무기 개발 등에 집중하고, 미국의 바이든 신 행정부가 대북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설정할 경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에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정화 동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대북정책에 대해 정체상태에 들어간 비핵 평화외교의 재가동을 통한 가시적 성과의 확보보다는 그간의 경과를 성찰하고, 향후 방향에 고심하는 것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이념성과 당파성을 넘어선 대북외교정책을 설계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에 힘을 쏟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방열 전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중앙정부 간 대북협력 교류와 동시에 지자체나 민간이 나서서 접촉면과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작업이 필요하며, 코로나 19관련 예산 소요로 인해, 지자체의 대북협력기금이 모두 줄어든 상황에서, 지자체간 대북협력기금 연대, 단둥 등에 공동으로 상주사무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자체 향후 역할 및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