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독도 동도에서 바라본 서도 광경

일본의 울릉군 독도침탈 야욕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8일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연설에서 울릉군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교과서, 방위백서, 외교청서 등을 통해 울릉군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일본이 말하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 2월22일)로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05년 3월18일 시마네현의회가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울릉군 독도 전경. 사진 왼쪽이 동도(일본 방향), 오른쪽이 서도다

하지만,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했고,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도록 했다. 특히 일본 정부문서 등에 따르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법적인 효력도 없이 선포됐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외무상의 8년째 이어지는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망언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맞설 것” 임을 천명했다.

또한, “집요하고 교묘하게 역사 왜곡을 획책하며 울릉군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일본은 진정으로 사죄하고 국제질서 유지와 세계평화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외교부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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