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차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고 변경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김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