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주담대 금지 등 적용
풍선효과 가능성… 영향 미미
대구 수성구가 19일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정 지역으로 예정된 수성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를 초과했다.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1.11% 상승했다. 또 18일에도 1.16% 오르는 등 전국의 규제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현재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부터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성구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무주택자는 대출을 실행해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입주(갭투자 방지)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를 적용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되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인상,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 인상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된다.
그렇다면, 대구 수성구의 조정대상지역 선정 후 효과는 어떠할까.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와 같이 풍선효과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제한이 커질수록 시장 수요자들은 정부의 대책에 맞서기보다 대책에 순응하고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 중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성구 거주자는 우선 처분 시 세제혜택이 유리한 대구 기타 지역 투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