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서
국민의힘,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 공개 요구에
민주당 “수사자료” 반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폐쇄 여부를 놓고 여야의 힘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여야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회의록을 비공개로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라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위 회의록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위원회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과정의 문답서, 수집한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들, 그간 생성한 자체문서들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도 의원들이 감사위 회의록을 검토해야 한다고 민주당 의원들도 말씀하셨다”며 “위원장님이 회의록을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이 고발된 것도 아니고, 감사 과정의 절차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열람하자는 의미”라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의힘에서 산업부 등 월성 1호기 감사 관계기관 등을 고발했고, 산업부도 감사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점을 들어 자료·회의록 열람이 수사,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이 감사원 감사 자료들을 내놔라, 검증하자 반복하는데 정작 본 질의에 들어가면 감사원장에게 강압감사인지, 적정감사인지 지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고발인인데 고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료를 요청하실 거라면 고발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절충안도 제시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저번에 감사원 국감에서 청와대에 감사 중간에 보고한 사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도저히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의원들 개개인이 가서 열람한 적 있다”며 “이번에도 감사원장이 의원 개개인이 들어가서 열람하는 정도 괜찮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감사원 규칙에 따라 수시보고 관련 부분만 한정해 열람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중간 감사 자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감사원법에 따라 재심청구 기간이고, 재심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끝났다고 볼 수가 없다. 지금 의결할 방법이 없는데 괜히 설왕설래하면서 갈등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