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최재형 감사원장
“늦어도 화요일엔 공개될 것”
감사원 감사 지연 놓고
국민의 힘 “여권 민주적 통제 작동”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늦으면 다음 주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다루고 있다.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감사 심의지연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최종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 최종 문안이 확정되고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면 절차를 거쳐 바로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지연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나흘 동안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우선 지난해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를 국민께 제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며 “이렇게 감사 결과가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하게 감사 지휘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인 민주당은 ‘감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민주당과 정부의 정책 결정 기조를 따르지 않으면서 핍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 정부나 여권에서 대단히 불편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장도 불편할 것 같다”며 “대통령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감사원의 정치 독립성 실현을 해결할 적임자라 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여권이 그동안 민주적 통제 발언을 많이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권을 박탈할 때 쓰는 단어가 민주적 통제”라며 “감사원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적합한 것이라 보나.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여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겠다는 해석들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여권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나기도 전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안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장의 탄핵 사태까지 강요했었다”며 “결코 다시 반복되면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감사원의 여러 가지 정책 감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목적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 감사 범위에 한계가 없다 보니 무한정 공무원을 다그치고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책 및 종합의사결정인데 이것을 사후적 감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냐, 더 나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조사관이 다그치듯 물어서 결론 정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