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가자 대구·경북
경제
대구·경북지역의 이어지는 경제침체와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으로 위기를 맞으며 지역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론은 행정통합 위주로 전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는 경제통합의 선행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한 뿌리에서 생성된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지난 1981년 행정 분리 이후 각종 인프라 계획을 비롯한 종합계획을 따로 수립하면서 예산낭비 및 인프라 연계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대구 인근의 경북 남부권과 구미·포항권 등에 비해 안동, 상주, 영주 등 경북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경제격차가 심화해 경제 불균등으로 인한 갈등 양상마저도 보이는 실정이다.
대구→ 혁신성장
포항·경주→ 해양에너지
안동·예천→ 청정자원 중심 권역화
통합신공항·포항영일만 신항
2개 포트 체제 글로벌게이트 구축
대경연 “대구·경북 연결
경제·교통 인프라 구축 되면
일본~북한~러시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핵심벨트’ 역할” 전망
중앙정부 예속되지 않는 통합 위해
독자적 추진위원회·연구단·포럼 필요두 지자체 자체 기금 조성하되
중앙정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은 과제
□ 경제 통합의 필요성
대구·경북지역 경제는 매년 GRDP가 발표될 때마다 정부의 무관심이나 지역 홀대론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성장동력 부재, 생활기반의 상실 등 3대 위기에 더욱 심화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대구·경북지역은 과거 한국의 공업화를 선두에서 이끌었던 지역에서 희망과 미래가 없는 곳으로 전략할 가능성 큰 것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년 우리의 광역단체 개념인 22개 리전을 13개 리전으로 통합하고 같은 권내 기관의 중복설치 등 비효율적 문제를 개선하며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 일본도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를 하나의 오사카부로 통합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도 이같은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통합의 경우 유례가 없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특별법이 추진돼야 한다.
이럴 경우 행정적 통합시기는 중앙정부와 다른 지역과의 상관관계로 인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빠른 시일내 마무리 짓는다 해도 가장 간단한 교통카드 공동사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인 통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제통합에도 특별법을 적용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원 분산과 정책 추진에 있어 장시간 소요되며 정부의 구속력이 높아 독자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경남의 마산·창원·진해 등이 합쳐져 ‘창원 특례시’가 된 후 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통합 주민간의 불협화음에서도 경제통합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 있다.
□ 경제 통합의 성과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로 합쳐지면 인구 500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부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잇점이다.
통합을 통해 남한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거대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내총생산(GRDP) 165조7천억원으로 전국의 8.7％를 차지, 대구의 수십년간 계속된 전국 하위권을 탈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면적 1위라는 강점을 통해 인구·GRDP·지방세 규모는 경기과 서울에 이어 3위 수준에 도달한다. 수출액 규모도 경기, 충남, 울산, 서울에 이어 5위로 발돋움할 수 있는 등 한동안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3개의 거점 경제권으로 구분해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성장·해양에너지·청장자원 등 거점 경제권별 도시권을 형성하며 각 경제권은 스마트 인프로라 연결함과 동시에 밖으로는 통합신공항과 포항 영일만 신항 등 2개 포트 체제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구축할 전망이다.
지역 사업적 특징은 대구는 서비스업, 경북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지역이 지정 육성하는 산업은 같거나 유사한 산업을 전략산업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시너지 효과를 올리지 못했다.
경제통합을 염두에 두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구·경북의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도출하는 등 경제산업, 도시계획 및 교통, 문화관광, 균형발전 등 전 부문에도 이같은 방법으로 시너지효과를 올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구는 제직·염색을 위주로 한 섬유산업의 단순 산업구조였으나, 민선 출범 후 획기적인 SOC 확충과 구조조정으로 자동차·기계·금속 등 고부가치의 첨단산업이 괄목할 정도로 성장해 그 비중이 섬유보다 높아졌다.
지난 2017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대구의 제조업은 기계금속이 45.4％로 가장 높고 자동차 17.0％, 섬유산업 12.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경북은 낙동강·백두대간·동해 등 천혜 자연조건과 공항(통합신공항)·항만(영일만항) 등 글로벌 인프라를 보유해 대구의 최대 약점인 내륙도시라는 점을 불식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사항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 경제권은 통합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대구는 혁신성장, 포항·경주는 해양에너지, 안동·예천은 청정자원 등 3대 거점 중심으로 권역화를 기할 수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단은 경제·교통 인프라가 구축되면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는 일본∼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핵심 벨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 통합의 과제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진 사업에 대한 각종 심의 역할을 담당할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이론적,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있는 연구단 및 사회적 여론수렴의 장으로 포럼 등이 필요하다.
재원은 양 지자체의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발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통합에 앞서 시급히 실행돼야할 과제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등을 통해 지역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제통합 추진사업을 위한 기금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펀드 조성 등도 시도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구형식의 교통행정 MPO(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나 RTA(Regional Transportation Authority) 등을 벤치마킹해 시도하는 것도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통합에 앞서 시급해 해결해야 할 교통과 학군, 상하수도 및 지역 이기주의에 막힌 대구·경북지역의 최대 이슈인 통합공항 부지선정과 취수원이전, 광역철도 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남대 윤대식(도시공학과)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은 우선 경제통합을 먼저실시하고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방안이 시간과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재 대구·경북의 교통체제의 경우 60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미국의 교통행정 MPO처럼 특별구를 지정해야 지역간 이해관계에 따른 불만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