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여권 인사 영입으로
대형 국책사업 유치” 주장에
“상황 어렵고 부작용도 우려”
‘경북형 연정’은 최근 비어있는 2급 상당의 정책실장(또는 경제실장) 자리에 민주당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말한다. 다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달 28일 “집권여당 출신인사를 영입하는 사회통합부지사 직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일 민주당 소속 김상헌(포항) 경북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출신 사회통합부지사 영입과 여야정책협의회 구성 등의 연정을 통해 대형 국책사업 유치나 국비 확보에 TK패싱이라는 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했던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원전해체연구소 본원 △양수발전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을 거론하며, “힘이 있는 여권 인사를 영입해 국책사업유치나 국비확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경북도가 전력을 다했던 만큼 유치 실패를 전적으로 경북도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여권 출신 부지사 영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여러 면에서 상황이 만만찮고 연정 역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이 많아 어렵다”며 “호남의 경우 연정을 하지 않고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국비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 도지사가 앞장서 직접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경북도의 국비확보 대책과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근절 대책의 주문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안희영(예천) 도의원은 “경북도의 국비 확보 규모가 2017년 5조원대에서 3조~4조원대로 떨어진 이후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최근 들어 경북 패싱으로 대형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연이어 탈락하면서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공정한 공공입찰 제도 확립하기 위해 도내 페이퍼컴퍼니의 단속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 및 사전단속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경북도에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를 도입해, 올해 5월 페이퍼컴퍼니 42개사를 적발하고 토목공사업 페이퍼컴퍼니 응찰률을 22%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전한 회사들이 공공입찰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며 “페이퍼컴퍼니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입찰 관련 제도 개선과 전담팀의 신설이 필요하다” 고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