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후 3개월 내 75% 소진

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 대응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향후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의 의미도 담겼다.

특히 IMF 구제금용 당시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이자 정부의 3차 추경 편성은 반세기(48년)만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이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9천억원)도 넘어섰다. 올해 들어 1차 추경(11조7천억원)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에 달한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천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천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천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1천억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원 투입을 위한 대장정을 개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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