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다. 인력과 교통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에 몰리는 기업을 분산시키면서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경제 활력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역기업의 이탈이 시작되고 지역경제는 사실상 고사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그동안 신중한 모드를 취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해외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공장설립에 따른 보조금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돌파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국 돌파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빼든다면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하겠다.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것이며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정부 정책이 수도권 우선주의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으로 이어진다면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수도권 비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수도권에 몰릴 것이 뻔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불성설이다. 지방의 경제 회복 없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은 무용일 뿐이다.
관련부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설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마치 고무줄처럼 정책이 왔다 갔다 해 정부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
얼마 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발언이 허언이 되지 않게 유턴기업의 수도권 진입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토균형발전의 본질을 해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