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자력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여부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다.
맥스터 건설과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는 이미 득한 상태인데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 및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다. 지역공론화를 위해 정부기관인 재검토위원회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지역실행기구가 출범한 가운데 현재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맥스터 증설 관련 경주지역 주민설명회가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월성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5월 28일 오후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김남용 실행기구위원장이 인사말을 시작하자 경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및 민주노총 경주지부 회원 등이 맥스터 증설 반대와 설명회 중단을 촉구해 주최측이 설명회 종료를 선언했다. 이들은 “공론화는 맥스터 증설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반출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약속한 2016년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윤석 재검토관리위원회 대변인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김현기 본부장이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 방안, 한국수력원자력의 김재원 월성 제1발전소 운영실장이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운영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맥스터는 월성원자력 부지내에 기존에 있던 임시저장시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전에 없던 어떤 시설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랜 시간 우리나라의 전기생산량의 일정부분을 담당했고 아직 수명기간이 남아있는 발전소 부지 내 지어지는 발전소 운영에 직결된 관계시설일 뿐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월성원자력발전소가 담당하는 전력생산량이나 이를 통한 지역 지원금의 규모 및 맥스터 건설 불발에 따른 월성원전의 정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는가.
특히 지난달 29일 한수원 노조는 “월성원자력 2·3·4호기는 중수로형 발전소로 경수로형 발전소와 달리 매일 소규모의 연료교체가 이뤄지는 원자로 노형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운영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위한 임시저장소는 필수설비로 이러한 시설을 증설하지 말자는 것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맥스터 증설 문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설명회를 시행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합법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중요 국책사업 과정마다 합법적인 과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러한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기를 들어 압력을 행사한다면 정부는 아무런 정책도 시행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대안도 없는 발목잡기식의 투정으로 국가 발전은 물론 지역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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