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9년 운영실태 평가’
개방 정도·활용도·품질 수준 등
경북 지자체 절반이 ‘미흡’ 판정
포항·예천·구미는 ‘우수’ 등급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43.3%인 225개 기관이 우수·보통·미흡 가운데 가장 아래 등급인 미흡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 43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234곳 등 총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에 대한 실태 평가를 진행했다.

기관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개방정도·활용도·품질 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미흡’으로 분류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광주시, 강원도 등 8개 기관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관리는 처참한 수준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경북 고령군과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등 지역 11곳이 ‘미흡’으로 분류됐다. 경북도 소속 23개 시·군의 절반 가량이다. 다만, ‘미흡’으로 분류된 대구 기초자치단체는 없었다.

반면, 대구 남구와 달서구, 북구, 수성구, 경북 포항시와 예천군, 구미시 등은 공공데이터 관리를 잘하고 있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49곳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로 평가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경우 수준 편차가 큰 편이어서 미흡이 다른 등급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품질영역 평가 점수도 대체로 낮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문화재청, 병무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미흡으로 분류됐다.

우수 기관에는 교육부·법제처·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17개 중앙부처와 서울·인천 등 2개 광역자치단체, 경기 광명시·경북 예천군·광주 서구 등 49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76.7%가 보통 이상으로 대체로 우수했다. 이에 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보통 이상인 기관의 비율이 50%대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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