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
중기·소상공인 위주 대책서
대기업 등 주력산업도 포함
금융지원 당초보다 두 배로
文 “끝 언젤지 가늠 어렵다”
다음주 ‘재난기본소득’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지경에 이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현장의 최일선에 선 기업의 위기 심화가 고용 악화,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져 다른 경제 주체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해 국내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지원 자금을 지난주 발표한 금융지원의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천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천억원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은 더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해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날 파격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확대와 같은 조치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