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직제 개편안 시행 땐
수사 연속성·전문성 저하 지적
정부 책임 회피용 꼼수 비난도
검찰 조직개편이 포항 촉발지진 수사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지역에서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범대본)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무장관 추진 인사 관련 과학기술범죄수사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대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청 직제 개편안은 포항지진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면서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문수사부서의 폐지는 과학화·전문화되는 범죄 유형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수사능력의 하향 평준화”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한 검찰 조직 개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개편안이 포항 촉발지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편안에는 현재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수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해체되고,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과학기술사건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를 전담했던 인력이 재배치 또는 자리를 떠나게 되면서 수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촉발지진과 관련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포항지열발전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부서도 과학기술범죄수사부다.
범대본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직제 개편은 문재인 정부 1기 산자부 장관이 포항지진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라고 의심된다”면서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또다른 시민단체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 범대위)는 이날 지진특별법법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마련에 있어 피해주민을 비롯한 포항시민들의 이러한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안을 경우,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