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저만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의원-국무위원 겸직 인사가 무려 12명에 달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 출신 70여 명이 무더기로 총선에 나설 것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장악한 내각과 청와대에 줄을 댄 인사들이 떼로 총선에 나서면 그 선거가 온전하겠느냐는 걱정인 것이다. 공정선거를 해치지 않을 분명한 대책이 요구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직을 가진 장관(국무위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6명으로 선거관리 중책을 맡은 법무부(추미애), 행정안전부(진영), 18세에 선거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교육부(유은혜) 등에 포진하고 있다”면서 “이 정권이 진정 선거 중립 의지가 있다면 모두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벌써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자기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을 두 차례나 방문해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참모진이 21대 총선에 대거 출사표를 던진 것도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수석비서관급부터 비서관, 행정관까지 ‘문재인 청와대’ 꼬리표를 단 출마자가 줄잡아 70여 명에 달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21대 총선 선거대책본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공세까지 펼쳐지는 상황이다.
공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의 뿌리에는 작금에 노정된 지난 2018년 울산선거 부정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의혹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청와대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움직여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의 측근인 현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공약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판이다. 여당 소속 정치인 겸직 장관이 12명이나 되고,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 러시를 이루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 퍼지는 ‘불공정’ 걱정은 당연하다. 정부 차원에서 우려를 씻어낼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마땅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