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법·유치원 3법
與 , 설연휴 전 처리 목표
한국당, 필리버스터 여부 검토
대응책 고심 속 협상론도 고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드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쪼개기 임시국회’를 통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넘어 법안통과를 관철할 계획이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이 목표를 이루려면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를 6번 열어 상정과 표결을 반복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대부분을 담은 형사소송법 통과 이후에는 필리버스터 카드를 접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유치원 3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기엔 여론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당은 일단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처럼 ‘원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참석 여부와 필리버스터 방침과 관련해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 있다”며 “일방적인 처리를 전제로 한 대응 방안을 거론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