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정국 전망은

총선의 해가 밝았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은 2022년 대선을 2년 앞두고 치러져 사실상 ‘중간선거’의 성격을 갖는다. 또 총선에서 얻는 각 당의 성적표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국정동력 여부를 판가름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 판도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여당 우세 전망속 변수 많아 = 지난달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4%p 상승한 41.4%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특히 진보층에서 지지층이 결집(65.5%→70.8%, 5.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0.8%p 오른 31.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당 역시 보수층에서 상승세(62.9%→64.5%, 1.6%p 상승)를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4·15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농단,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등 한국당이 지목한 3종 친문농단 게이트가 대표적인 악재로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폭발력이 큰 검찰발 악재가 총선 전에 터져 나올 경우 ‘정권 심판론’이 크게 부각돼 총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 정권 지지층이 30~40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총선변수 가운데 하나다. 지지층이 특정 연령대층에 몰려 있어 정권적 차원의 의혹이 새로 불거지거나 경제침체에 따른 역풍이 현실화할 경우 현 정권을 지지하는 축이 한꺼번에 무너질 우려도 있다.

◇정부여당 심판론 vs 보수야당 심판론 =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서로 정부여당 심판론과 보수야당 심판론을 주장하며 표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군소야당과 4+1 협의체를 이뤄 새해 예산안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과제의 하나로 여겨지는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반발을 부르면서 정부여당 심판론을 뜨겁게 달구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정부의 실정보다는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보수야당을 긴장시키고 있다.

◇쇄신과 통합 딜레마에 빠진 한국당 = 한국당은 총선정국에서 여당이 제기한 ‘야당 책임론’에 맞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를‘아마추어 정부’라 칭하며 정부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유 전 부시장 감찰농단,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을 ‘3종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장외집회 등을 통해 ‘정부여당 심판론’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그 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쇄신과 통합의 딜레마를 겪고있다. 한국당은 외연확장을 위해 보수대통합을 희망하지만 간단치가 않다. 인적쇄신을 단행하면 당이 쪼개질 판이고, 통합에 방점을 둬 그냥 놔두면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군소정당 ‘춘추전국시대’될 듯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군소야당의 폭발적인 증가로 바야흐로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있다. 군소정당이 국회에 입성할 길이 한층 넓어졌기 때문이다. 총선에 임하는 군소여권에서는 창당을 준비 중인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이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비례의석 확보를 노리는 정의당까지 더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복잡한 정치지형을 이룰 것이 확실하다. 특히 정의당은 각료 임명은 물론 선거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에 종속된 듯한 모습을 보여 혁신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악수를 뒀다. 선거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관철해 다소나마 의석수를 늘릴 기회를 잡았지만 비례대표 몇석을 위해 당의 정체성을 의심받는 손실을 입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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