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020년을 맞는 신년사에서 일제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현재의 우리 경제를 ‘위기’로 진단했다. 특히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인터뷰에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했는데 되풀이되지 않게 사회가 막아야 한다”며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단체장들의 간곡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신년사에서 “이제 우리 수출은 기존의 성장모델만으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물량에서 품질·부가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소기업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신년인터뷰가 눈에 띈다. 그는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구조적 장벽 때문에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진단하고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 전체로 보면 변화가 크지 않다”면서 국회의 입법 미비,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과 민간 규제, 신(新)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 등을 그 이유로 짚었다.
실물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인들과 경제전문가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는 요인으로 ‘정치의 과도한 개입’을 으뜸으로 손꼽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제발 건드리지만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새해에는, 추락하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도한 규제 먹구름을 혁명적으로 걷어내는 감동적 조치가 단행되기를 고대한다. 경제회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