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의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도내 최초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22개 진단항목과 분야별 5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군은 65건에 이르는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 중 4건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됐고 ‘농어촌민박 부속건물 설치 기준 완화’등 2건이 건의 수용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조정회의 안건 23건 중 군에서 건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기관 확대’ 등 2건이 추가 수용되는 등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관련 규제 애로 개선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