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 5명째…민주 "비례성 높인 선거제" 한국당 "與, 2당 전락할 것"
주호영 "선거제와 공수처법 바꿔먹어"…김종민 "4+1은 과반수 연합"
국회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이어갔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격 상정한 선거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에는 오후 5시 현재까지 한국당 2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여야 5명의 의원이 번갈아 가며 19시간 넘게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여당이자 원내1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다.
여야가 '맞불 토론'에 나선 것은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반대 토론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개혁입법 강행과 문 의장의 의사진행을 비판했다.
전날 9시 49분께 첫 토론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맹비난했다.
주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이 선거법 상정을 강행한 것을 겨냥, "중립적이지도 않고 청와대와 민주당만 의식한다"며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장"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1대 총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고 의석수도 100석 내외에 머물 것이라고 예언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를 설립하면 '민변 검찰'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4+1 협의체를 가리켜 "민주당과 2중대 범여 기생정당들 1+4"라고 표현하며 "이 불법단체가 짬짜미와 쑥덕공론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꼼수 통과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다"고 거들었다.
반면 찬성 토론으로 맞대응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안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에 주력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번 선거제 개혁으로는 양질의 대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논의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4+1 협의체를 향한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권력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의 권력은 과반수가 유일하며, 4+1은 과반수 연합"이라고 엄호했다.
최인호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비례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 한국 정치제도사에 큰 획을 긋는 소중한 의미 담고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대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무책임한 제1야당의 모습, 그것도 선거법 개정에 임하는 이런 모습은 전무후무했다"며 한국당에 역공을 폈다.
최 의원은 '비례한국당' 결성 계획을 비난하며 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의원이 '정의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자 최 의원은 "정의당에 최소한의 정치적 인격을 보장하며 주장해달라.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목표와 활동 방식이 있는 정당"이라고 받아쳤다.
현재까지 이틀간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의원 중 권성동 의원이 4시간 55분으로 최장 발언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토론 중인 지상욱 의원이 발언을 마치면 한국당 전희경·민주당 기동민·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순서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