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에는 마약류 위험 정도에 따라 성분별로 구분해 산업용 대마 기준 마련, 대마산업 육성·지원 법률 제정, 대마 규제 자유특구 지정 등을 담았다.
시의회는 “정부는 국민 보건 향상과 체계 있는 규제 확립을 위해 대마 종류와 성분 기준을 마련해 마약류 관리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결의문에는 마약류 위험 정도에 따라 성분별로 구분해 산업용 대마 기준 마련, 대마산업 육성·지원 법률 제정, 대마 규제 자유특구 지정 등을 담았다.
시의회는 “정부는 국민 보건 향상과 체계 있는 규제 확립을 위해 대마 종류와 성분 기준을 마련해 마약류 관리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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