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본회의 열자” - 한국당 “날치기 사과부터”
문 의장 23일 3당 원내대표 회동서 예산 부수 법안 논의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입법 처리도 올스톱됐다. 여야의 대치로 출구 없는 연말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은 물론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데 다 자유한국당이 준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 ‘비례한국당 창당’으로 반격하면서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22일 4+1협의체는 선거법개정안 협상안 도출을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감과 동시에 비례한국당 창당 여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민생·경제법안,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리당략에 매몰된 한국당의 몽니 탓에 국회 공전이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22건의 부수 법안 역시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한국당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즉각 임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배경에는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카드로 ‘연동형 캡’ 문제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선거법 처리 문제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석패율의 경우 3석 정도로 낮춰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연동형 캡은 변수”라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 만들어도 별 효과가 없는 수준까지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군수정당은 연동형 캡 재조정 등에 부정적이다.
특히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의 전제로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문제와 관련,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연동률이 100%가 아니면 무조건 위헌”이라며 “위헌적 제도를 야합을 통해 들이밀어 놓고서 이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의 대치로 인해 예산안 부수법안과 민생·경제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하고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극적 합의점을 찾을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