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 규모를 확대했지만, 수급자의 재취업 성공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26.6%에 그쳤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비율(28.9%)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치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6년 31.1%, 2017년 29.9%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정부가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액을 대폭 확대했지만,재취업으로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천158억원으로, 올해(8조3천442억원)보다 14.0% 증액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