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올 고용동향 분석·대책 발표
인건비 부담·임금 수입 감소 등
고용주·근로자 모두 어려움 호소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올해 고용동향 분석 및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제조업체와 자영업자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돼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의 중소기업 35.5%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찬성하는 업체는 33.3%에 그쳤다. 또 ‘최저임금의 산업별·직종별·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7.9%와 56.1%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49% 증가했으며, 제품가격의 인상도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자영업자의 대다수가 반대했으며, 이들은 △근로시간 증가(40.4%) △신규고용 감소(26.3%) △영업시간 단축(24.6%) 등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사용자 역시 현재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 52시간 근로제의 특례업종을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의 축소로 임금 상승의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응답이 64.8%에 달했다. 다만, 근로자의 57.2%는 “임금 수입이 감소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최근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사진>를 열고, 영세기업 고용안정과 중장년 일자리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영세기업 고용안정과 관련, 산업단지별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제 경영노무 컨설팅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섬유, 안경, 자동차부품 업종 중심의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중소기업 정규직 인건비 지원(7개 사업, 1만3천명)과 직업계고, 전문대 중심의 현장 수요 중심에 맞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중장년 일자리 비중의 확대’를 위해, 자영업자 중심의 재취업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1천명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가칭 ‘중장년 희망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실태조사 및 올해 지역 일자리 성과를 토대로 고용정책의 방향을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라면서 “자영업자 중심의 재취업사업, 중장년 일자리사업 등을 중점 발굴·추진해 지역 고용상황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과 함께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8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조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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