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회동 무산…‘4+1’ 협의체도 석패율제 이견
한국당 “원안 상정시 무기명 투표 검토…표결참여 설득”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문 의장은 오후 다시 한번 3당 원내대표 소집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외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선거법 조정을 둘러싸고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선거법 관련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당과 4+1 협의체를 압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논의에 제동을 건 셈이다.
민주당은 특히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은 아예 21대 국회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의 선거법 원안 상정 검토에 원안 상정시 표결에 참여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정책위의장도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전날 4+1 협의체에 제안)했다”고 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제안은 4+1 협의체를 흔들기 위한 전략적 노림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