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한국당 주도 기자간담회에서 주장
“정국 혼란 우려되고 4년 후에 원래 선거법으로 환원될 것”
현재 지역구를 포함한 의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 대상으로 두는 것은 위헌일 뿐 아니라 사표가 8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주장과 함께 비례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어 정국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4+1’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한 근거로 ‘사표 방지’가 제시되는 데 대해서도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동비율 100%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투표에 서 120석을 얻고, 비례투표에서 40%를 얻게 될 경우 비례투표로는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는 40%의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만들고 한국당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5∼6명이 합류, 기호 6번이나 7번을 받아 선거를 치러 10%를 득표한다면 7∼8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국당이 막을 방도도 없다.
지 교수는 “일본에서는 ‘상호 간에 계산이 잘못되면 선거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며 “제 계산으로는 이 선거법 하에서 민주당은 100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계산해보시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희한한 선거운동, 선거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며 “저는 이 선거법이 통과되어도 이 선거법으로 치를 선거는 이번 한번 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국이 혼란스러워지고 제 1, 2당의 역할에 한계가 생기면서 결국은 선거법을 다시 고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