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불법폐기물은 120만3천t이고, 이 가운데 경북도가 28만9천t으로 24%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이다. 처리율도 31,8%에 그쳐 전국 평균(60.3%)의 절반 수준이다.

경북지방은 지난 3월 미국 CNN 방송의 의성군 단밀면 쓰레기 산 관련 보도로 불법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환경청 자료에서도 불법폐기물이 전국에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이런 문제점을 입증했다.

올 들어서도 경북지방에는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북 고령에서는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창고가 발견돼 주민에 의해 고발되기도 했고, 문경에서도 불법의료폐기물 창고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또 경주에서는 4년 넘게 발암물질이 포함 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다 발각된 경우도 있었다. 영천시 북안면, 고경면 공장부지에서도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사건이 터졌다.

불법폐기물 처리 정책은 자연환경 파괴나 주민건강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매우 강한 전략적 사업이다.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도 중요하지만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정책이다.

최근 환경부가 지역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을 꼬집었으나 환경부의 책임 문제를 떠나 실제로 폐기물 등에 대한 민원 등을 우려로 자치단체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겠지만 이 문제에 관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으로 대응이 절대 필요하다.

불법폐기물은 단속의 손길을 피해 빈틈이 생기면 독버섯 마냥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지난 3월 CNN은 우리나라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미국과 중국을 재끼고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소비국이라 지적했다. 의성 쓰레기 산에는 연일 화학적 악취가 풍겨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고 했다.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이 불법폐기물에 대응하는 각오가 더 새로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