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휘 논설위원
안재휘 논설위원

도덕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天下大事必作於細)’는 말이 나온다. 돌아보면 세상의 그 어떤 큰일도 시작은 아주 작은 조짐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한 정치적 사변(事變)들도 마찬가지였다. 권력이 제아무리 틀어막아도 끝내 봉쇄되지 않고 진실이 기어이 밝혀지고 만 역사와 교훈은 부지기수다. 

문재인 정권의 구멍 난 ‘민주주의’가 조금씩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몇 달 동안 나라를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조국 대란’의 여진이 미처 잦아들기도 전에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뇌물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불길을 활활 키워가고 있다. 많은 이들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는 또 다른 차원의 권력 일탈을 의심한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에 대한 뒷말은 혀를 차게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소문마저 나도는 그의 위세가 어디까지였는지는 이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밝혀진 그의 부정행위는 거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수준이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벌어진 야당 후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공작 논란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은 파장을 가늠키 어렵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넘겨준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리 첩보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을 거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넘어간다. 

황운하는 김기현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던 그 날 전격적으로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철호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 있던 김기현은 그 시점을 계기로 판이 뒤집혀 선거에서 낙선한다. 고향인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황운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도 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 겹치고 또 겹치고 있다. 

의혹은 백원우가 민정비서관 시절 ‘비선 특감반’을 별동대로 운영하면서 거대한 정치공작을 지휘한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백원우는 “경찰로부터 수사내용을 보고 받은 적 없다”고 뻗댄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선거 이전에 경찰로부터 8차례나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원우는 현재의 ‘수사 시점’을 거론하며 검찰을 겨냥했다. 그러나 그가 ‘수사 시점’을 시비하려면, 울산시청 압수수색이 왜 하필이면 김기현의 공천 결정일이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를 비롯해 경남의 야당 출마자 8명이 경찰 수사를 받은 ‘시점’도 함께 설명이 돼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중에 선거 공작보다도 더 추악한 것은 없다. 이런 험악한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무참히 펑크내고도 무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모든 합리적 의혹들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 ‘천 리의 둑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千里之堤 潰於蟻穴)’는 한비자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